미국 상무부가 이달 말 반도체법(CHIPS Act of 2022’)에 따른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돕기 위해 기업들의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무부 관계자는 2월 말 있을 이번 발표엔 보조금의 지급 시기, 그리고 기업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이와 관련, 오는 23일 워싱턴 D.C.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짓고 현대화하도록 장려하고, 제조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역주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제조에 527억달러를 들여 미국 내 생산 및 연구개발(R&D)을 강화해 미국의 외국산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엔 제조 장려금 390억달러, R&D와 인력 개발을 위한 132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기업들에 대한 세액 공제도 있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과 다른 우려되는 국가에 특정 시설을 짓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또 기업이 보조금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모두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자체 정책을 내놓은 만큼 향후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국가 간 보조금 정책 조율도 과제다.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약 10%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첨단 칩은 하나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에 독려된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공장 2개를 새로 짓는 20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TSMC는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4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