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연두교서에서 빅테크 기업, 특히 소셜 미디어 대기업이 어린이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력을 단속하기 위한 반독점법 강화를 서두르란 얘기다. 또한 미국의 부채 상한(debt ceiling)을 인상해줄 것을 공화당에 강력히 호소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회의 단결을 촉구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미 부채 잔액의 25%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추가된 것이라고 지적해 야유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은 사실이다. 확인해 봐라"라면서 "의회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들은 전제조건 없이 부채 상한을 세 번이나 높였다. 그들은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 미국 국채를 지불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어린이 안전,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대한 개혁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험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민주, 공화 양측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또 어린이 대상 광고를 금지할 것과 소셜 미디어 회사가 우리 모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회가 독점 단속을 강화하고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제품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초당적 법안(반독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C는 이러한 요구는 작년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두 개의 법안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 오픈앱마켓법(OAMA) 등이 상하원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척 슈머 미 상원 원내대표(민주)가 지난해 이 법안 2건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 이 기간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로비와 홍보도 대대적으로 있었다. 

프라이버시와 어린이 안전을 규제하는 법안들은 초당적 지지를 받았지만 아직 상원에만 발의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강탈이고 착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