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 47일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확정해 3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국정과제 최종안을 보고한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의 슬로건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6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며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의 이름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앞서 나열한 6개 국정목표 아래 나눠서 배치됐다. 실천과제는 총 521개다.

인수위가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디지털 대전환·4차산업·스마트화와 관련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 과제목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

□ 주요내용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추진
-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전달 등민간의 혁신역량 적극 활용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하는정부구현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 마련

-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각종 공공서비스처리등민·관 협업기반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운영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확립

□ 기대효과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새로운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산업부) 

□ 과제목표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 등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

□ 주요내용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 가상 협업공장 구축(27년까지 50개),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
-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 연대의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 
- 디지털 혁신 허브 지정·확대 및 디지털 혁신기업 지원

▶그린 전환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

-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 신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구축(‘25년 1,800개) 및 탄소 다배출 산업집적 지역의 기업·근로자 대상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사업 추진

▶모빌리티 혁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 생태계조성

-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신축시설), 하이브리드의 활용, 저탄소·무탄소 선박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가속화

-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 강화

□ 기대효과
▶산업현장에제조·안전 로봇 1만대 보급,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 선도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車8%, 船 70%)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산업부)

□ 과제목표
-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超격차 확보 및 新격차 창출

□ 주요내용
▶경제안보 확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허가 신속 처리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인허가 일원화 검토 등

-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생태계·R&D·국제협력 등 종합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 강화

▶인재양성 강화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IoT가전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연계·R&D 강화 

▶사회문제 해결
팬데믹·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 육성

- 백신·레드바이오·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 제도·인프라 구축. ▲바이오 제조혁신센터 구축, ▲생분해플라스틱 평가·인증·처리시스템 마련, ▲유전체 규제완화 등

- 수소, CCUS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 신산업 조기 상용화

□ 기대효과
▶’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21년 1,280억불 → ’27년 1,700억불)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守城),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 (복지부)  

□ 과제목표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

□ 주요내용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구축(한국형Arpa–H)

- 팬데믹 발생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전략’ 마련 및 관련법률 제정 추진

▶글로벌 허브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중심으로 도약

▶제약 바이오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 헬스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조성

-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 기술확보, 공적 임상연구 확대

▶디지털 헬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하여 규제 예측성을 높이고 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성공률 제고·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바이오·디지털 헬스 맞춤규제 재설계

▶품질·생산 지속혁신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 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 공급기반 확충

□ 기대효과
▶차기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대응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21년, 257억 달러 → ’30년 600억 달러), 일자리 확충(‘21년, 98만개 → ’30년 150만개)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 과제목표
▶신기술‧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해소를 넘어서는 서비스 친화적 제도 마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 주요내용
▶지원기반 구축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할 수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특화제도 도입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 도입
-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 마련,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 제도개선

▶인프라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 서비스 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수출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 확대,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운영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
- 서비스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주력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 및 제조업 전주기 혁신 추진

□ 기대효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21년 62.5%), 고용비중(’21년 70.7%) 및 노동생산성(‘19년 6.3만불) 증가 등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 (국토부)  

□ 과제목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

□ 주요내용
▶미래모빌리티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등 (제도) 안전‧보험·보안 (실증)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등

-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물류·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페이퍼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 확대

-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금융·판로지원 등을 통해강 소기업 스케일업

▶항공강국 도약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위상제고

□ 기대효과
▶임기내 사실상 완전자율차(’27년)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25년) 추진
▶ 산업육성과 혁신을 통해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성장을 지원

■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 (중기부) 

□ 과제목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

□ 주요내용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

-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 구축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기업승계제도 합리적개선(업종 및 사후 관리요건 등),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및 스마트공장(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 보급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전용R&D 대폭확대, "중기연구장비리스뱅크' 구축·운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10만명 양성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혁신제품구매자율성강화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기관(TP, 창경센터등) 연계 강화,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인재 정착지원

□ 기대효과
▶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21. 23%).

스마트공장 수준 3단계(기초/고도화1/고도화2) 중 고도화 1단계 이상 공장. 중소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R&D 비중을 1.9%(’20. 1.5%)까지 확대 추진

▶수출1천만 달러 달성 중소기업을 2,400개사로 확대(‘21. 2,262개사), 비수도권의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비율을 45%까지 확대(’21년 41%)

■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 과제목표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
▶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
▶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대학 창업 요람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 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

▶신산업분야 육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제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스케일업 지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지원을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 전폭지원

▶재도전 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사업전환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 조성

□ 기대효과
▶창업기반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해 5년 내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 달성 (‘21. 24만개/년 → ’27. 30만개/년)

▶’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세계 3대 벤처 강국 달성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한 5천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천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 육성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국토부) 

□ 과제목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필요

□ 주요내용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거점조성

-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도시계획 개편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하고,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 도입

▶국토 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조성

□ 기대효과
▶메가시티·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대응하는초광역권 형성

▶디지털트윈 조기완성, 도시계획 체계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 마련

■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 (국토부) 

□ 과제목표 
GTX,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 주요내용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B‧C및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노선 확대방안도 검토. 철도 미운행지역은 BRT, 광역버스노선확대
-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습정체 해소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 기존 철도구간의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 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 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및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완화 등 추진

-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사용 등 환승할인 적용확대 등 교통편의 제고

- 교통소외지역해소를 위해 마을택시확대,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등 추진

▶항공 네트워크 확대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을 통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

□ 기대효과
▶교통망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국민교통비 부담 경감, 이용 편의 제고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 과제목표
▶선박·물류거점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등 신시장 선점

□ 주요내용
▶수송능력제고
선박·물류기지 추가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선적공간 제공

- 선박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지원·투자 확대로 국적선박발주량 확대,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 추가 

- ’23년부터 주요 중소 업종별 협회와 컨테이너 선적공간 장기운송계약 체결

-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허브항만 조성
’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신규조성 신항만(부산, 인천)에 확대 도입- 수리조선·LNG 벙커링 등 서비스 확대, 항로·배후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미래선박 시장 주도
’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무탄소선박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도입시 선가의 최대 30% 지원

▲해상교통망 구축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교통로를 지정하고, ’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PNT) 제공(’24년), 디지털 항해·통신장비 고도화등으로국내기업의디지털해상교통서비스시장 선점 지원

□ 기대효과
▶국적 선복량 8,900만톤(’21년)→1억톤(’27년), 공동물류센터 3개(’21년)→8개(’27년) 확대
▶’26년까지 선박 총 296척(민간선박 85척, 관공선 211척) 친환경 전환